생각해볼 주제들

1.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찬반입장

01. 직접 민주주의에 따르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간접 민주주의가 차선책으로 채택돼 왔다.

02. 현재 간접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임명만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없다.

03.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지문인식을 비롯한 바이오 정보 활용과 OTP(일회용 암호) 등의 인증 기술들을 통해 고비용 구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04.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의 저항일 것이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9353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2966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774859

2. 국가의 3요소(국민, 영토, 주권)

01.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3월 21일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라는 '3가지'가 중앙과 지방 '2가지'로 연결되고,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행복 '1가지'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8634

02.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파이야드 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평화는 양 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영토를 점령하는 주체(이스라엘)와 점령당한 대상(팔레스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물을 비롯한 각종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앞으로도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2801073632168004

03. 독도 영토주권 강화(한국 vs 일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6060

04.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분쟁(크림반도)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22310/N

3. 국수주의

01. 동북아 긴장, 아베의 국수주의 정책

일본 국수주의 급부상(1)30대 60%가 신사참배 지지

http://kr.wsj.com/posts/2014/03/03/%EC%9D%BC%EB%B3%B8-%EA%B5%AD%EC%88%98%EC%A3%BC%EC%9D%98-%EA%B8%89%EB%B6%80%EC%83%811-%EC%A0%8A%EC%9D%80%EC%B8%B5%EC%9D%B4-%ED%99%95%EC%82%B0-%EC%A4%91%EC%8B%AC/

http://kr.wsj.com/posts/2014/02/26/%EC%97%AD%EC%82%AC%EC%A0%81-%EB%B0%98%EA%B0%90%EC%9D%84-%EB%B6%80%EC%B6%94%EA%B8%B0%EB%8A%94-%EC%A4%91%EA%B5%AD%EA%B3%BC-%EC%9D%BC%EB%B3%B8%EC%9D%98-%EA%B5%AD%EC%88%98%EC%A3%BC%EC%9D%98-%ED%96%89/

02. 두달전 러시아의 소치에서 겨울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여자 피겨의 김연아가 금메달을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관련 보도는 한국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탓에 손해를 많이 보고 내세울 것이 많지 않던 과거에 한국은 스포츠를 통한 카타르시스 분출이 국위 선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75193

4. 국적

01. (이중) 국적 취득, 포기 - 병역논란의 중심에 서다.

01_01. 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 못받아(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 못받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511.99002105847

02. 선거 후보들 네거티브 공방, 투기, 표절, 국적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31/14416430.html?cloc=olink|article|default

03. 선천적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은 외국 출생자도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다.

만일 18세가 된 해 3월 31일까지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문제가 해소되는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 여권을 받으려면 22년동안 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한국에 해야 하고, 병역의무 조항 미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후 1년까지인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끝내야 한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만 23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후로는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로만 행세할 수 있게 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551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2368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36805

기타. 부동산

외국인 소유 토지 33조원

http://www.ajunews.com/view/201405281036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