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3가지

01. 채권발행

우선 재원을 마련한 다음

이자는 현 세대가 부담하고

원금은 미래 세대(빠르면 다음 유권자)가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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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빚을 정부가 떠안기로 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지만

만기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갚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

02. 세금

세금을 증액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권자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꺼려하는 방식이다.

03. 화폐발행(통화량 늘리기)

화폐발행을 통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부채를 줄여갈 수 있다.

정부의 명목상 부채는 동일할지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대한 실질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부담없이 이런 식의 세금을 조용히 거둬들이는 것. 명목상 똑같은 1,000만원의 채무라도 20년 전 채무 1,000만원과 현재의 채무 1,000만원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

(p.54~55, 월급 전쟁, 원재훈 지음 中)